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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인도 정부가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을 강제적으로 높이는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20일(현지시간) 인도 미디어 기업인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보도했다. 2003년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금년 여름에 전력 수요량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할 것이라 예측됐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수입산 석탄을 활용하는 국내 화력발전소에 최대 발전량인 총 17GW로 끌어올릴 것을 명령했다.석탄의 수입 기간을 고려해 긴급조치는 3월16일부터 발효된다. 인도에서 통상적으로 여름은 3월부터 5월이기에 긴급조치는 6월15일까지 유효하다.지난달부터 인도 정부에서 제기된 이번 긴급조치는 최근 인도 에너지 대기업인 아다니파워와 타타파워를 포함해 수입산 석탄을 활용하는 대다수 화력발전소가 발전 능력을 최대로 가동하지 않아 발동됐다.값싼 국내산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소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것이 주요인이라고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설명했다. 국제 석탄 가격이 급등하며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화력발전소도 있다.인도 정부는 금년 4월 전력 수요량이 최대 229GW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4월 전력 수요를 충족하려면 화력 발전량은 193GW가 돼야 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인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며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3 회계연도 동안 국내 화력발전소의 석탄 사용량이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구자라트주에 있는 인도 에너지 및 전력 기업인 아다니파워의 문드라 화력 발전소의 전경. 문드라 화력 발전소의 최대 발전량은 4620MW 규모로 인도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발전소이다. [출처=아다니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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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영국의 다수 소매업체에서 조류독감으로 몇 달 간 달걀이 없었던 사태에 이어서 이제는 전국적인 토마토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인 웨일즈온라인은 보도했다.영국 전역의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의 비어있는 토마토 가판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모리슨은 영국에서 5위 안에 드는 슈퍼마켓 체인점이다.모리슨은 비어있는 토마토 가판대에 주요 수입국인 스페인과 모로코의 기상 악화로 토마토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는 공지문을 붙였다. 또한 현재의 토마토 공급 부족은 몇주 내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줄리 울리 영국토마토재배자협회(BGTA) 대변인은 "토마토 재배자들과 토마토 공급이 (급등한) 가스 도매가로 타격을 입은 것은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영국 토마토 재배업체의 온실 재배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주요 토마토 수입국인 스페인과 모로코의 기상 악화가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필립 몰리 원예사이자 BGTA 기술자문관은 "영국 국내외의 토마토 농가들이 인플레이션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연료비의 인상으로 토마토 재배 비용 외에 해외 운송 비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토마토 종자·비료·영양제 등에 투입되는 원가는 100~400% 급등했다.영국에서 수입하는 토마토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비용도 토마토 재배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몰리 자문관은 덧붙였다.영국 전국농민조합(NFU)에 의하면 토마토 재배 시 온도를 20°C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토마토 생산은 온실 재배에 의존적이다. 주요 토마토 생산업체들도 비용 문제로 재배 시기를 늦췄다.에너지 비용을 비롯해 원가 상승 문제가 토마토 농가 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의 모든 청과물 재배 농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NFU는 주장했다.미네트 베터스 NFU 대표는 "국제 변동성으로 세계의 식품 생산·식량안보·에너지 안보 등이 위협을 받으며 영국의 식량 위기가 찾아왔다"고 BBC와 인터뷰에서 전한 바 있다.영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토마토의 90% 이상이 수입산 토마토이기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쟁점 사안이 됐다고 웨일즈온라인은 보도했다.브렉시트로 유럽연합 비회원국이 된 영국과 회원국 간의 식품위생 등 관료적인 무역 체결 과정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상승해 신선식품 수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제기됐기 때문이다.영국의 토마토 자급률은 18%에 불과하다고 BGTA는 밝혔다. 이전 영국의 주요 토마토 수입국은 스페인이었으나 브렉시트 이후 모로코가 1위로 부상했다.영국의 청과물산업 전문매체인 신선농산물저널(FPJ)은 모로코 토마토 재배업이 홍수·낮은 기온·수송 중단 등의 '퍼펙트 스톰(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은 비어있는 토마토 가판대에 스페인과 모로코의 기상 악화로 토마토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공지했다. [출처=웨일즈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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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실용주의 노선을 경제에 접목하면 금융업 육성 가능… 문명충돌 이슈 해결해야 국가총화 달성 가능영국과 함께 서양 제국주의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던 프랑스는 본토 외에도 다수 역외 영토를 보유한 강대국이다.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전 세계로 전파했을 정도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은 강한 편이다. 고대부터 다민족 국가로 다양한 문화를 융합시킨 결과, 현재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1·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지만 특유의 낭만적인 국민성을 토대로 단기간에 자존감을 회복했다. 프랑스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후 EU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 인종차별·종교 갈등으로 사회통합 훼손돼 경제 어려워져프랑스 수도인 파리는 지난해 9월 기준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0위로 2021년 25위에서 15단계나 급상승했다.파리가 유럽 금융허브를 두고 경쟁하는 도시는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일랜드 더블린 등이다.브렉시트로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런던은 미국 뉴욕에 이어 GFCI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록을 자랑한다. 정년을 65세로 늦춰 연금적자를 해소하려는 프랑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파리가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득세, 미국·영국·서유럽 국가와 다른 독자 외교 노선, 중국·러시아·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와 밀월관계 등을 풀어야 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발호한 극우정치세력은 여전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에 도전해 돌풍을 일으켰던 마린 르펜이 대표 극우 정치인이다.프랑스는 △러·우 전쟁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동의 군사적 갈등 △중국의 전랑외교 등 주요 국제 이슈마다 미국·영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면을 보호해줘야 파국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경제적으로 보면 항공·자동차 등 전통적으로 강했던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강성 노조의 파업이 빈발해 산업 손실 악화, 높은 실업률과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등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1위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국 보잉과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벌였던 에어버스는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다.최근 교통·에너지·교육 등 주요 8개 노동조합이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 발표 당시에도 노란 조끼 시위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2020년 11월 9.0%에 달했던 실업률은 2년 만에 7%대 초반으로 하락했지만 3.4%인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사회는 중동계 이민자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이슬람교도와 종교적 갈등 악화, 높은 물가와 주택가격도 국민총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로마의 지배 이후 게르만족·노르만족 등 다수 이민족이 들어왔지만 19세기부터 중동·북아프리카 출신이 늘어나며 인종 차별이 심해졌다.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이 발발하며 유럽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2020년 체첸 출신 무슬림 청년이 중학교 교사를 잔혹하게 살해하며 구교와 신교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을 거치며 정립한 똘레랑스(tolerance·관용)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분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문화는 국수주의적 태도로 타 문화에 배타적 자세, 자국어 중심의 언어교육, 시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 한계 등도 다른 사회와 융합하려는 의지를 꺾는다. 다양한 문화를 융·복합해 형성된 프랑스 문화가 우수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배타적인 사고는 배격돼야 한다.프랑스인이 자국어에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용자가 전 세계 80억 인구 중 3억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어만 고집하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초저금리와 외국인의 구매로 주택가격도 상승해 정주여건을 악화시켰다.기술은 런던·뉴욕과 마찬가지로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정보기술(IT) 관련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S/W 엔지니어 양성시스템 미흡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ICT 산업을 단기간에 육성한 것처럼 정보사회의 혈관인 ICT 인프라를 투자부터 확대해야 한다.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국가도 ICT 관련 H/W와 S/W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은 H/W, 인도는 S/W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처럼 최소한 하나의 영역은 육성해야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다. ◇ 핀테크 관련 핵심 S/W에 역량 집중 요망프랑스는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첨단 금융업은 시공을 초월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어 수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파리의 금융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중도 실용주의 정치 노선의 추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강화, 권위주의 국가와 신중한 외교관계 정립 등으로 우방국을 늘려야 한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대표적인 중도 실용주의자다.2차 세계대전으로 망연자실해진 국민을 통합해 국력을 회복한 샤를 드골도 실용적인 노선으로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미국·영국과 사사건건 대립했다.드골의 개인적인 성향이 작용했지만 국가이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와 유대를 갖는 것도 좋지 않다.경제는 항공·우주·자동차 등 제조업 집중 육성, 노사가 협력해 동반자 관계 형성, 일자리 창출 및 균형재정 달성 노력 등도 정치권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이슈에 속한다.에어버스는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 주변국과 분업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봄바르디어,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중국의 중국상용항공기(COMAC)가 에어버스를 추격하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나름 성공을 거두며 2017년 이후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2009년 4분기 실업률은 10%였지만 15~24세 청년층 25%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적자재정이 불가피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회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다른 종교에 대한 관대한 태도 견지, 물가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민자를 차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 부족이다.이민자가 부족한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저임금 노동을 받아들여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미국우선주의도 반이민정서를 자양분으로 성장했다.국제정치학자인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충돌론’으로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종교를 마약으로 치부하고 터부시한 공산주의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종교에 관대하게 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문화는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인식 개선, 영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산업에 적합한 인재육성시스템 설계 및 운영 등도 금융업의 토대 형성에 필요하다. 프랑스 문화가 우수하다고 주장하지만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려면 중동 역사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갈등 해소 측면에서도 아랍어 학습은 중요하다. 비슷한 관점에서 다수 국민이 동양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힌두어·중국어·일본어 등도 배우면 좋다.기술은 5G·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확대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ICT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ICT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블록체인(Block Chain)·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금융업에 필요한 기술에 집중하면 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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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2012~2018년 그리스 맥주 생산량과 소비량 표[출처=헬레닉 양조업자 연맹(Ελληνική Ένωση Ζυθοποιών) 홈페이지]그리스 양조업자 연맹인 헬레닉 양조업자 연맹(Ελληνική Ένωση Ζυθοποιών)에 따르면 국내 맥주 가격이 50% 상승에도 상향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맹 회장인 소포클레스 파나지오투(Σοφοκλ?ς Παναγι?του)씨는 현지 매체인 Free Sunday Press(Ελε?θερο Τ?πο της Κυριακ?ς)와 인터뷰에서 에너지 위기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국내 맥주 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통합 정보분석기업인 닐슨(Nielsen)에 따르면 여름 동안 그리스 국내 맥주가격은 5.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맥주의 주요 원재료인 몰트의 가격은 2021년 1t당 450~500유로에서 2022년 750유로로 상승했다. 이는 운송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파나지오투씨는 몰트 외에도 유리병 가격이 60% 급등했으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스 양조장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유리병을 수입해 쓰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운영된 대규모 유리공장 10곳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동을 중단했다. 유리병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0.19유로였지만 10월13일 기준 0.40유로로 2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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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는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진행,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다.197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과 패권다툼, 글로벌 보호주의의 확산, 에너지 가격의 급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힘겨운 파고를 넘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는 나몰라’라 하며 ‘사생결단’의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정부와 여당이 국가 차원의 돌파구를 제시해 국민총화를 달성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정치 및 경제동향을 파악해 대처할 여력조차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ARMOR)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이번에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한다. ◇ 헛된 약속에 열광하는 국민이 문제… 정권이 교체되는 핵심 요인은 경제 실패1948년 대한민국 설립 이후 70여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한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들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들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이다. 여당의 권력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진보가 보수에게 처음 정권을 쟁취한 김대중 정부도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10년 혹은 5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교체된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었다. 정권 마지막까지 레임덕을 피했던 문재인 정부가 절명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지방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셀프(SELF)·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측정가능성(Measurable)·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자치역량강화(Empowerment)·지역성(Locality)·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했다.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약 평가 추진…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입장 반영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산업보안·기업문화·윤리경영·내부고발·ESG 경영·위대한 직장(GWP) 찾기·지방자치행정·글로벌 산업 경쟁력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고한 학자들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평가는 지양하고 시민단체의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도 경계해야 한다. 고차원적인 학술연구보다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지역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일각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량한 정치인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오늘부터 2023년 6월까지 올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촘촘하게 평가할 계획이다.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파악해 냉정한 비판을 가할 계획이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의 평가 지표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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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감사원(NAO)에 따르면 2021년 6월 이후 파산한 28개 에너지 공급업체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27억파운드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즉 소비자들이 상기 27억파운드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국가감사원은 정부 산하 에너지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취약한 시장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2021년 2월~12월 사이에 도매 가스 비용은 6배나 급등했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가격 상한선 때문에 고객에게 가스 요금을 인상할 수 없었던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줄지어 파산했다.오프젬은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에 소규모 에너지 공급업체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운동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주장했다.대형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신규 소규모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그들의 에너지 비율에서 금전 손실을 막기 위한 더 많은 대비율을 책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국가감사원(NA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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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영국 식료품 기술 라이선스 제공기업인 오카도(Ocado)에 따르면 해외 사업 확장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7500만파운드를 조달할 계획이다. 해외 소매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확장에 투자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국제은행들의 연합체와 3억파운드의 새로운 신용 대출에 합의했다.온라인 식료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오카도는 조달한 현금을 더욱 신속하게 기술 혁신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Kroger), 프랑스 식료품점인 카지노(Casino)를 포함한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오카도의 신용등급을 안정에서 부정으로 하향조정했다. 2022년 6월 중순 오카도의 연간 예상 성장률 10%에 비해 11월 말까지 5% 미만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19, 브렉시트 등으로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자 소비가 위축되고있다. ▲오카도(Ocad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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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2년 5월 국내 자동차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해 12만4400대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2022년 5월은 30년 만에 두 번째로 실적이 저조한 최악의 월별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했다. 주요인은 반도체 부족현상을 포함한 글로벌 부품 공급망 위기와 물가상승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분석된다. 2020년 첫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이후 자동차 대리점들이 다시 문을 연 후 신차 및 중고차 딜러들은 차량에 대한 강한 수요를 경험했다. 그러나 상기 주요인으로 인해 2022년 5월 생산 및 판매는 급감했다.완성차 제조사 및 반도체 제조사들은 2024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부품 공급망 위기는 다양한 부품들의 생산 및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특히 와이어 하네스가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산 와이어 하네스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와이어 하네스는 자동차의 여러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케이블을 함께 묶는 비교적 간단한 부품이다. 에너지 가격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은 생활비 압박이 증가했다. 신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신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대출 또한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더해졌다.자동차업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향후 몇 개월 동안 신차에 대한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측하며 우려하고 있다.▲자동차공업협회(SMM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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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남아프리카공화국 구리 채광업체인 빅 트리 코퍼(Big Tree Copper)에 따르면 향후 30년 동안 국내산 구리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더욱 친환경적인 경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와 구리를 비롯한 금속 등의 의존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급등과 더불어 구리 가격도 올랐다. 향후 수십 년간 남아공의 구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50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현재 생산 속도로는 최소한 600만톤의 생산 부족이 예상된다. 향후 20년 이내에 수요를 충족시킬 생산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2022년 현재 적절한 시기에 실행 가능한 구리 자원 개발을 허용할 충분한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00년 정도 생산이 가능한 600만~1000만톤의 구리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구리 광산 개발이 확대돼 생산량이 늘어나면 구리는 향후 국가의 중요한 수출 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빅 트리 코퍼(Big Tree Coppe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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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영국 통합에너지 기업인 EDF 에너지(EDF Energy)에 따르면 자사 원자력발전소인 힝클리 포인트 B(Hinkley Point B)의 원자로 2기의 폐쇄를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안전 문제가 주요인이다. 2022년 7월 8일과 8월 1일 상기 원자로 2기는 각각 폐쇄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자 몇 주 전 상기 원자로 2기의 수명 연장이 큰 화두로 대두됐다.EDF 에너지는 2022년 연말 정전의 우려에도 다가오는 7월과 8월의 원자로 폐쇄를 기존 방침대로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힝클리 포인트 B 원자로 폐쇄는 올해 겨울 전에 국가전력망에 1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떨어뜨릴 것이다.에너지 당국은 부족한 발전 용량을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2020년 연말에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EDF 에너지(EDF Energ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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